기획재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들을 이행하려면, 5년간 모두 34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검토와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정치권의 각종 선심성 복지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복지 태스크포스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복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복지 공약을 점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치권의 공약 가운데 정부의 복지 원칙과 부합하는 내용은 정책으로 발굴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김동연 차관 / 기획재정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공약을 모아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리하고..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는 복지 공약들은,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반값 등록금, 사병 월급 인상 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고려하고 있는 복지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34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만 유지하더라도 국내총생산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50년이면 137%에 달해, 정치권의 복지 공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복지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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