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2명 실형 선고
등록일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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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권모군을 폭행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권군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 가해항생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6월에서 단기 2년 6월과,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죄책감 없이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오랜 기간 괴롭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만연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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