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차를 맞아 국토해양부가 정책 추진 과제를 밝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15% 가량 높여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4대강 사업의 안전성을 높여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지금보다 15% 가량 높이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통해 집값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셋값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 정권 4년간 국토부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택 분야에서는 집값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섰다고 자평했지만, 주택 거래량이 적고 전셋값이 뛰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31.9%에 달했던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이명박정부 들어 4.9%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셋값 상승률은 수도권은 25.2%, 전국은 26.5%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값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4.2% 수준으로 관리하고, 올해만 보금자리 15만 가구를 포함한 4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보의 안전성을 강화해,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기풍 실장 /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4대강 사업은 보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없으나 민간 합동단 점검 아래 완벽하게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또 상반기 안에 KTX 부품 교체와 하자 조치를 완료해 안전성을 높이고, 이어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사업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건설의 업종과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확대하고, 1조5천억원 규모의 차이나 워터 펀드 조성도 추진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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