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탈북자 처리 문제가 가닥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중국 내 탈북자 신병처리 문제.
정부와 여당이 탈북자들에게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계획입니다.
조병제 대변인 (23일 외교부 정례브리핑)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는 중국은 유엔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북자 처리 문제를 두고 한중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양제쯔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해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한중간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탈북자 처리 문제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중 경제협력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핵안보 정상회의 이전에 중국 내 탈북자 처리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내 탈북자 처리 문제는 다음달 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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