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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N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촉구
등록일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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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인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관련국들이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네, 외교통상부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유엔에서 탈북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선데요,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쯤,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김 조정관은 모든 직접 관련국가들이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중국 내 탈북자를 겨냥했습니다.

김 조정관은 무엇보다 탈북자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위해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하게 된다며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 침해 심각성을 들어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납북자와 군군포로 등 북한에 강제로 억류돼 있는 사람들의 조속한 생사확인과 송환, 또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 적십자사의 제안에도 호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간 것은, 그 동안의 비공식 양자외교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정부는 모레 공식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도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입니다.

탈북자 인권 문제와 함께 군대 위안부 문제도 거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도 비중있게 언급했는데요.

일본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유엔과 모든 회원국이 전시에 여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일본은 사실상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늘 한일 청구권 협정 대책 태스크포스 자문단 합동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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