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 등 무역 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업종의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정부가 이들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입니다.
정부가 FTA에 따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피해 지원을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한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본격화되는 것에 발맞춰, 피해를 입는 업종과 해당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무역조정지원제도입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피해를 입을 경우, 융자와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 때문에 실제로 지원 받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FTA에 대응하기 힘든 기업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담지원요청하려면 종전에는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5%이상 감소한 경우로 대폭 완화...
FTA체결로 피해를 입어 경영회복이 필요한 기업인 경우, 앞으로는 정부 지원 저금리 융자 요건이 전년대비 매출액과 생산량 20% 이상 감소에서 10% 이상 감소로 완화돼, 기업당 운영자금은 최고 5억원, 시설자금은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이슈 (99회) 클립영상
- 정부, UN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촉구 1:13
- 4월부터 6천500여개 약값 일제히 인하 0:41
-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금지' 국회 통과 0:34
- 서울 '핵안보회의' 점검…"北, 도발 대비해야" 1:53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경호 이상무' 2:25
- 미 "북한의 위협, 새로운 것으로 생각 안 해" 0:41
- 무성영화 '아티스트', 오스카 작품상 등 5관왕 3:03
- 무역조정 기준 개선…FTA 피해 지원 강화 2:01
- "보육대란 없었다"…대부분 어린이집 정상 운영 1:46
-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 등 새 학기 준비 철저" 1:59
- 상반기 취업 기상도…'스펙'보다 '인재상' 5:20
- 대학생 잡지 창간 러시 3:10
- 실시간 검색어 1:29
- 生生정책-젊은소통 13:17
- 새해를 여는 두드림, 북청사자놀음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8:21
- 한일 외교현안과 전망은? [집중 인터뷰] 14:59
- 빛을 노래하는 클라리넷, 이상재 [다큐멘터리 희망] 9:08
- 진파리 1호분 벽화모사도 - 청룡·현무 [한국의 유물] 5:16
-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전략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