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과 관련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증가의 속도는 물론 건전성을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서민들의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은행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례기자회견에서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2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 속도와 건전성을 관리하되, 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은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대출의 건전성이나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난을 겪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환경 혁신방안도 내놨습니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행해도 담당자가 내부 절차를 지켰거나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 처리한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도 인정되고, 은행 내 인사와 영업점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번달에 전국의 서민금융 현장을 점검하고, 파악된 문제점과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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