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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국가하천 국고로 관리한다

등록일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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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관리비용의 80%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제방과 보 등 치수시설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공원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4대강 준공 이후 시설물을 포함해, 국가하천 시설물 관리비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그 동안 평상시 하천의 유지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았지만, 재원이 충분치 않은 데다 지자체의 관리 인력도 부족해 사실상 하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필요한 비용은 모두 2천497억원.

정부는 전체 80% 수준인 천997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 중 전체의 68%가 4대강 관리에 쓰입니다.

제방, 보 등 치수시설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공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50%를 부담합니다.

심명필 본부장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한편 최근 창녕함안보 상류에서도 바닥 파임 현상이 추가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심 본부장은 상류 70m 지점에 세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보 건설과 관계 없이 그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연스럽게 모래가 채워져 보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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