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록일 : 2012.03.06
미니플레이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개정안에는 또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때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2day (100회) 클립영상
- 김 총리 "4대강 흠집내기, 당당히 대응" 1:40
- 아동·청소년 성매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 0:37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종합상황실' 개소 0:37
- 전사자 유해발굴 시작···"1천300구 발굴 목표" 2:06
- 통일부 "개성공단 설비반출 이번 주부터 허용" 0:31
- 지난달 휘발유값 월간 최고치 경신 0:39
- '온라인 컨슈머 리포트' 19일 오픈 0:28
- '학교 안팎 안전사고' 모두 보험처리 0:32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0년 새 5배 증가 0:35
- 10대들, 여성가족부 디도스 공격 0:53
- 문구 40% 싸게 사는 법 3:09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24
- 실시간 검색어 2:12
- 이시각 경제동향 2:47
- UAE 유전 본계약 체결 기대효과 [경제&이슈] 10:31
- 경제타임머신 3:41
- 집에서 아이 돌봐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생활경제] 13:01
-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0:44
- 우리 함께 울어요! [정책, 현장을 가다]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