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처별 중복·누락 없앨 것"
등록일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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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의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개 부처에서 9조원 규모로 57개의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전달체계가 다르고 서비스 간 연계체계가 없어 서비스 중복과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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