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복이나 누락의 가능성이 컸던 사회서비스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정책의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의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7개 부처에서 9조원 규모의 57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전달체계가 다르고 서비스 간 연계체계가 없어 서비스 중복과 누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기획재정부
"사회서비스 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정부의 복지정책이 도움이 절실한 국민께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경기침체는 소리없이 찾아오고 침체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지론을 인용하면서, 정부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의 국내카드 사용액이 39억 달러로, 우리 국민의 해외 카드 사용액인 86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국내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K-pop열풍과 중국의 소득 증대를 잘 활용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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