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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가격인하 효과, 국민 체감 총력"
등록일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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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목요일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를 맞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FTA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무역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15일 한미FTA 발효에 맞춰 FTA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FTA 발효로 수입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현재 돼지고기와 설탕, 건고추 등 12개 품목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관세 인하 혜택을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FTA 발효 전후의 수입가격 변동을 분석해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품의 유통단계별 가격 변화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총선에 즈음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물가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직거래 장터 확대와 비축물량 조기 방출로 농산물 수급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대표적인 식탁 물가 품목인 배추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확대와 출하기를 전후한 신속한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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