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가 강남대로와 양재역 주변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흡연권과 혐연권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김형규 ktv 캠퍼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호선 강남역 9번출구 앞입니다.
금연거리를 알리는 표지가 선명하게 땅바닥에 표시돼 있습니다.
오는 6월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띠를 두른 홍보요원들이 거리 곳곳에서 보행중 금연을 계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내에서 하루 유동인구가 11만 여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이달부터 신논현역 6번 출입구까지 934미터와 양재역 주변 315미터가 처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률이 감소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까지 운영할 정도로 보건복지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금연 운동 의지는 확고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준현/ 서울 창천동
“다른 사람들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흡연할 수 있는 합법적 구역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평일에도 관광객들로 크게 붐비는 광화문 사거리.
길거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제정돼 있지만 정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종로 ○○전시장 안내담당
“(담배피고 싶은데 흡연구역이 안에 있나요?) 건물 안에서는 필 곳이 없어요.
(밖에서 피라고요?) 예, 그런데 밖은 전부 금연구역이라 골목 뒤쪽으로 가셔야…“
그나마 흡연구역이 마련된 다른 장소는 어떨까요.
실내 필터기는 언제 교체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가득합니다.
흡연 장소 역시 옥상, 테라스등 건물 밖에 마련된 곳이 많아 담배를 피우려면 추위와 맞서야 합니다.
건물내 흡연지역 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역시소극적입니다.
서울시청 금연정책담당
“(흡연구역은)건물 소유주가 결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따로 설치하지 않는 거죠. (그럼 실내 흡연구역은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군요?) 네.”
적절한 실내 흡연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길거리 흡연 금지는 사실상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울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등은 담배판매를 통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정작 담배소비자의 권리는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말합니다.
이아름/ 서울 역삼동
"흡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흡연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는데 막상 흡연자들은 집앞에서도 담배를 못 피고, 길거리에서도 못 피고.. 어디서 피우라는 건지.. 정부가 정책은 내놓았는데 흡연자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 즉 혐연권이 담배를 피울 권리인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보다는 흡연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역시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캠퍼스 리포트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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