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ISD 민간 전문가 TF 운영···오해 해소"
등록일 : 2012.03.13
미니플레이

정부는 모레부터 발효되는 한미FTA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오해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해, 한미FTA 발효 직후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오해와 염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라는 과일나무가 잘 자라서 누구나 과일을 맛볼 수 있으려면 심는 노력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FTA 효과를 저해하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각종 규제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FTA 효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와 산업동향, 수요전망에 대한 실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 기업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

박 장관은 이어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연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한발짝 앞서 준비하고, 한중FTA가 우리 경제 발전의 또 다른 디딤돌이 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