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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한미FTA가 자동차 분야에서 대폭 양보하는 등, 미국에만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익 균형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김용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두 나라는 FTA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관세철폐 시기를 연장했습니다.

양국의 완성차 관세를 4년간 유지한 후 폐지하고, 대신 미국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우리차의 관세 철폐를 우리는 한미FTA 발효 즉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내린다는 조건입니다.

이전 협정에는 배기량에 따라 3천cc 미만이면 미국이 우리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그 이상이면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대로라면 추가협상으로 경제이익이 줄어든 만큼 자동차업계가 반발해야 하지만, 오히려 한미FTA 발효 소식 이후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양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미FTA 최대 수혜 품목을 여전히 자동차 분야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추가협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어냈을까.

이전 협정에 없던 25%에 달하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수입관세 철폐시기를 2년 연장하고, 복제 의약품 허가, 특허를 연계한 시판 규제도 3년 유예해, 취약 분야를 좀 더 보완했습니다.

원 협정에 없던 자동차 세이프가드도 당장 대미 시장 공략에 방해가 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자동차 업계에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만약 수출차 비중이 지난 2005년 경우처럼 국내 생산의 90%에 이를 경우 문제가 심각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현지 생산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계산입니다.

더우기 전 세계에서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미FTA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그렇다면 만일 한미FTA에서 ISD 조항 자체가 빠졌더라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유리할까.

아울러 정부가 협정 발효 후 ISD에 대한 재논의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만에 하나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협의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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