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레부터 발효되는 한미FTA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오해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관련해, 한미FTA 발효 직후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오해와 염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라는 과일나무가 잘 자라서 누구나 과일을 맛볼 수 있으려면 심는 노력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FTA 효과를 저해하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각종 규제 등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FTA 효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와 산업동향, 수요전망에 대한 실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 기업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
박 장관은 이어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연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한발짝 앞서 준비하고, 한중FTA가 우리 경제 발전의 또 다른 디딤돌이 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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