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발효에 즈음해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거세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발효와 동시에 미국과 재협의를 시작하고, 민간 전문가팀을 구성해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한미FTA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 미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민간기구의 국제 중재를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측은 강대국인 미국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ISD는 2천개가 넘는 투자협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어, 상대가 미국이라고 해도 사정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더욱이 2006년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미국의 국내투자의 3배 이상인 만큼,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론을 반영해, ISD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협정문의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태호 본부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ISD관련인데, 국회가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발효가 되면 90일 이내에 이행체제 중 하나인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ISD 협의를 미국과 해나갈거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향후 ISD 재협의의 방향과 전략, 수정 범위 등을 검토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