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돕는 법률조력인제 시행
등록일 : 2012.03.15
미니플레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절차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5명에게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111회) 클립영상
- 한미 정상 "FTA 발효, 양국 경제발전 기대" 2:18
- "산업계 한미FTA 시너지 극대화 총력" 1:59
- 한미FTA 발효, 가격 인하 효과는? 1:58
- 이 대통령 "금융, 규모 확대·전문인력 확충해야" 0:39
- 핵안보정상회의 D-11, 철통 경계 돌입 1:58
- 각국 정상 위한 특별만찬 '한식정찬' 1:38
- 이 대통령, 25개국 정상과 '단독 회담' 1:35
- 초중고생 수 사상 첫 700만명선 붕괴 2:04
- '착한 빵' 팔아 일자리 늘린다 2:37
- 육아달인 아빠들 노하우 전수한다 1:57
- 김 총리 "3·15 정신으로 공정선거 위해 최선" 0:33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돕는 법률조력인제 시행 0:25
-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과징금 453억원 1:38
- 한국 실업률 6개월 연속 OECD 최저 0:31
- LED로 '명품 버섯' 만든다 2:05
- '의식팔찌'로 위안부 할머니 돕는다 2:40
- 한미 FTA 발효 무엇이 달라지나 [와이드 인터뷰] 25:42
- 경찰교육원, 경찰악대 재능기부 [아름다운 기부 나누는 세상]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