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업들이 직접 신용평가사에 의뢰하다 보니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당국이 기업 신용등급 거품 빼기에 나섰습니다.
표윤신 기자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스탠더드앤푸어스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이들로부터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부실 증권들이 폭락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신용 부풀리기'의 위험이 초래되는 걸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기업 계열사들이 모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더 높은 신용을 받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모회사가 갑자기 지원을 끊을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열사 자체만의 신용을 평가한 '독자신용등급'이 공개됩니다.
기업들이 예상 신용등급을 먼저 묻고 더 높은 등급을 주겠다는 평가사를 선택하던 행태도, 신용 부풀리기에 일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계약 전에 '신용등급 쇼핑'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평가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도 증권사처럼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이인호 교수 / 서울대 경제학부
"아직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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