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적도의 내용과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정부가 100년만에 재조사를 실시해, 디지털 지적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2030년까지 1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천700만여 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만 30억원이 투입돼, 지적도상 맞지 않는 만5천개의 필지가 정리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달에 국토부 내에 지적 재조사 기획단이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보면, 먼저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부터 첨단 방식의 측량을 통해 새롭게 정비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측량을 통해 디지털화되고, 지적이 일치하는 곳은 별도의 조사 없이 디지털화됩니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자로 실시계획을 만들어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사라짐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