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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까지 동참하는 양상인데요, 탈북자 강제 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한 달 전쯤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억류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해왔는데요.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붙잡힌 탈북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로,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알려졌는데요.

한국행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은 북송되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절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김정은은 내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일 애도 기간에 탈북한 사람들은 삼족을 멸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제송환은 곧 죽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최근 이들을 포함해 30여명의 탈북자를 북송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NGO들은 지난달부터 몇 백명이 북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는데요.

대북소식통들은 중국이 매년 몇 천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희윤 대표 / 피랍탈북인권연대

"국제사회의 관심이 많을때는 나름대로 처벌수위를 좀 낮췄다가 지금과 같은 시범케이스가 될때는 정말로 상상하기어려운 가혹한 처벌이 예상이 되죠. 물론 폭력은 말할 것도 없는거구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겪는 성유린, 성폭행을 비롯해서 그들이 처우는 짐승만도 못한 처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제 북송은 곧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해왔던 우리 정부가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네. 정부는 이달 초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탈북자에게 인도주의와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회 대표단도 지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탈북자 북송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일행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국대표 500여 명이 참석해 세계 각국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같은 공식 석상에서 탈북자 문제가 논의되고 국제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입국한 국회 대표단의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김형오 국회의원 / 국회대표단

"3월23일경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 대표전원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하지말아야한다는 의견이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네. 또 국내에서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연일 탈북자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매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단식투쟁까지 이어가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탈북 청소년

"지금 북송될 경우 그들은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집회에는 강제 북송의 끔찍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탈북자들부터, 탈북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우려하는 여성단체 회원들,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매일 수십에서 수백명의 인원이 참석해 중국당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단식투쟁을 시작한 박선영 의원의 뒤를 이어 릴레이 단식농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장 / 북한민주화위원회 / 3기 단식팀

"저는 탈북자로서 같은 심정속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힘이나마 단식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호소하고 국민들이 생명을 구하는일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네. 정부와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면서, 중국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국제사회는 탈북자 문제를 인권문제로 보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1982년에 가입한 유엔의 난민지위협약을 살펴보면요.

인종이나 사상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인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어온 월경자로 보고 강제 북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자들이 더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면 중국정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영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중국의 국가적인 입장이있다하더라도 어쨌든 유엔같은 국제기구나 국제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중국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대해서 중국이 배려를 한다고 할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네. 탈북자 문제는 한중, 북중간의 외교적인 관계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인 문제까지 엮여있는만큼 복잡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탈북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근본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올라선 중국, 그이름에 걸맞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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