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송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까지 동참하는 양상인데요, 탈북자 강제 북송,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없는지 김경아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탈북 청소년

“지금 북송될 경우 그들은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달이 넘게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의 끔찍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탈북자들부터, 탈북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우려하는 여성단체 회원들,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매일 수십에서 수백명의 인원이 참석해 중국당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경아 회장 / 한국여자의사회

"탈북자의 80%가 여성이고 이들이 성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데 강제 북송을 두고 볼 수 없다.."

김하영 / 서울 자양동

"같은 동포로써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최초로 단식투쟁을 시작한 박선영 의원의 뒤를 이어 릴레이 단식농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지난달 13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억류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해오면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붙잡힌 탈북자들은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한국행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은 북송되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강제송환은 곧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우려했지만, 중국이 최근 이들을 포함해 30여명의 탈북자를 북송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NGO들은 지난달부터 몇 백명이 북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희윤 대표 / 피랍탈북인권연대

"국제사회의 관심이 많을때는 나름대로 처벌수위를 좀 낮췄다가 지금과 같은 시범케이스가 될때는 정말로 상상하기어려운 가혹한 처벌이 예상이 되죠. 물론 폭력은 말할 것도 없는거구요. 기본적으로 여성이 겪는 성유린, 성폭행을 비롯해서 그들이 처우는 짐승만도 못한 처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탈북자에게 인도주의와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공식적으로 탈북자 북송 중단을 촉구했고, 국회 대표단도 지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탈북자 북송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일행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대표단은 귀국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내 탈북자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 문제 등을 전담할 부서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는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원 / 국회대표단

"3월23일경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47개국 대표전원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하지말아야한다는 의견이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요구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한다는 것.

유엔의 난민지위협약은 인종이나 사상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이 협약에 가입한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계속하는 건 한마디로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어온 월경자로 보고 강제 북송을 강행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면 입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영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중국의 국가적인 입장이있다하더라도 어쨌든 유엔같은 국제기구나 국제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중국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대해서 중국이 배려를 한다고 할까..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북소식통들은 중국이 매년 수 천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중국과 북한 당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해 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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