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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해자 점점 어려진다
등록일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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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형량은 높아졌지만 피해자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가 12.8세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2007년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갔다 실종된 후 3개월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혜진이와 예슬이.

2009년 9월, 등교길에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도 모두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0년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피해자 연령은 평균 12.8세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간은 15.3세에서 14.6세로,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17.2세에서 15.8세로 2살 가량 낮아졌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나이도 어려졌습니다.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이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20대도 42.8%나 됐습니다.

그러나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모든 범죄유형에서 죄의 형량은 더 높아졌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비율은 1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10년 전만해도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10년만에 62.8%로 그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00년부터 10년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10만 여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분석됐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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