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형량은 높아졌지만 피해자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가 12.8세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2007년 12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갔다 실종된 후 3개월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혜진이와 예슬이.
2009년 9월, 등교길에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도 모두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0년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피해자 연령은 평균 12.8세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간은 15.3세에서 14.6세로,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17.2세에서 15.8세로 2살 가량 낮아졌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나이도 어려졌습니다.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이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20대도 42.8%나 됐습니다.
그러나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모든 범죄유형에서 죄의 형량은 더 높아졌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비율은 1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10년 전만해도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10년만에 62.8%로 그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00년부터 10년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10만 여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분석됐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115회) 클립영상
- 조간 브리핑 10:39
- 김 총리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 1:41
- 국제적 공조 강화..."발사시 UN차원 조치" 1:50
- "북한, 위성 발사 계획 지난해 미국에 통보" 0:42
- 광명성3호 발사때 항공기·선박 우회 조치 1:34
- 정상급 등 58명 참석···정상 28명과 '연쇄회담' 2:14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색 자원봉사자들' 2:39
- '2012 서울 핵안보 심포지엄' 23일 개최 0:36
- 핵안보회의 기간 ICT 홍보관 운영 0:22
- 조현오 경찰청장, 경계태세 강화 지시 0:32
- 제주 북쪽 해상서 해경 종합훈련 0:54
- 중남미에 부는 한류열풍 5:21
- 굿모닝 지구촌 5:51
- 천안함 피격 2주기…"도발시 즉각 응징" 1:46
- 성범죄 피해자·가해자 점점 어려진다 2:12
-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전월세 상한제 도입 1:35
-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원장 공모제 실시 1:34
- 생생한 창의·인성 교육 책으로 나왔다 1:56
- 직불형 카드 혜택 확대…활성화 박차 2:05
- "고졸자 3단계 취업지원사업 역점 추진" 1:46
- 사진에 담긴 비운의 대한제국 황실 2:33
- 클릭-e 뉴스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