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 등 안보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미국과 조만간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2001년에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3백킬로미터, 탄두 중량은 5백킬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사거리 3백킬로미터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겁니다.

반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은 계속 향상되면서 정부는 그 동안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미국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선언으로 다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내외신 공동인터뷰에서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며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제주도까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우리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도 우리의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으로 본다며 미사일 지침 개정에 상당 부분 양국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국방부

"군과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을 중점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거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도록 최소 8백킬로미터에서 1천킬로미터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한미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사거리 1천 킬로미터 이상의 탄도 미사일은 1, 2년 안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