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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로켓 발사시 안보리 추가제재 검토"
등록일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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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달 중순으로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일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 요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늘 북한이 사실상 미사일 실험인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제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과 공조해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곧바로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분석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극히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최소한 유엔이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느냐는 것이라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의 지원 없이는 대북 압박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동북아 전문가인 존 박은 중국이 북한의 행위에 좌절감을 느낀 건 분명하지만 중국의 궁극적 관심은 취약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하는데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새로운 조취를 취해 대중 관계 악화시키려고 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의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은 북한이 발사 예정인 장거리 로켓이 필리핀 본토에 떨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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