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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권이 제시한 총선 복지공약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시행하려면, 연간 최소 54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차 복지TF 회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재원규모는 공식 공약 가운데 복지공약만을 대상으로 추계한 결과로, 중복되는 공약은 한 번만 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차관은 세수 확대와 사회보험 개편, 세출 구조조정 등,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두 수용해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추가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복지재원 조달방안 평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제기된 공약들과 관련해 앞으로 국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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