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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평화적으로 쏘아 올리는 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필성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국제사회가 발사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죠.

국제사회는 위성발사체가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관점인데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A> 먼저 위성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상 위성발사체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의 차이는 크게 없다는 게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로켓에 탄두와 유도장치를 결합하면 탄도미사일, 위성을 탑재하면 우주발사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체설계부터 추진설계 유도조정장치까지는 동일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차이라면 탑재물 설계인데요.

탄도미사일은 탄두 탑제기술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탄두가 대기권을 넘어 멈춰섰다 재진입할 때 마찰열 감소를 위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 목표지점 투하를 위한 항법 유도장치 기술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인공위성인 '광명성 3호'를 궤도에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위성발사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봅니다.

이는 북한의 위험성 때문인데요.

북한은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역내외 국가를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의도에 국제사회는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북한의 위성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간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쏜 뒤 한달여 만에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대륙과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발표됐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이 결의안으로 북한은 세계 유일의 위성체 발사 금지국이 됐습니다.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 연구위원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국제사회는 북한만 예외적으로 위성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의도는 북한이 밝힌 광명성 3호의 제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용위성의 경우 최소 무게가 250~500㎏ 정도로 100㎏짜리 실험위성을 위해 따로 로켓을 발사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성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의 기술적 차이는 거의 없고 의도와 목적이 문제라는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지난 1970년 중반부터 시작돼 약 40년이나 됐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국방부

"현재는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도달하려면 사거리가 만km이상이어야 합니다.

북한은 1970년 중반 스커드 미사일을 해외로부터 도입한 뒤 개량에 착수해 실전 배치하고 이후 1990년대엔 노동 미사일을, 2000년대 중반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이제 미 본토 타격 미사일 전력화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발사한 광명성 2호의 2단 추진체가 3800여 km까지 날아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3단 추진체는 대기권을 넘어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2단 추진체의 위치로 사거리를 계산합니다.

군 당국자는 광명성 2호는 궤도진입에는 실패했으나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 분리엔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은 사거리 1만km 이상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Q> 북한이 이미 사거리 만km이상의 기술을 가졌다면 왜 다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하는 걸까요?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명성 2호'는 당시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판단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겁니다.

탄도 미사일은 연료를 연소하면서 수직 비행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중력 영향만으로 타원형 궤도를 따라 자유낙하방식의 자유비행하는데요.

연소가 소진되면 에너지와 속도 발사각에 의해 비행궤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진체 기술과 함께 추진체를 분리하는 단분리와 재진입체 기술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게 탄두가 대기권을 넘어갔다 고점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북한은 구성체가 6000도 이상의 고열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는 어려운 기술인 재진입체 기술과 정밀유도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과 단분리 기술은 성숙 단계에 진입했고 탄두를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 시키는 기술만 확보하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학 / 항공우주혁신기술센터 단장/ 공군 예비역 소장

"재진입체는 사거리 1500km이상 탄도미사일 개발의 가장 어려운 기술 분야입니다. 북한의 경우 중거리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은 기술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Q> 이번에 북한이 성공적으로 장거리로켓을 쏘아 올리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A> 북한은 반복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려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을 축적했는데요.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체제 결속력을 다지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 부터 개발한 로켓 기술을 토대로 1998년 8월 첫 다단 로켓인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 일주일 전으로 체제 공고화 작업의 일환이었는데요.

이때 국제사회는 안보리 언론 성명만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채찍보단 당근으로 북한을 달랬습니다.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재개하고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과 60만톤 식량을 지원하는데 합의합니다.

이로써 북한은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완화라는 실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통치자금이 동결되는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합니다.

이때 유엔차원에서 첫 북 미사일 규탄이 나왔는데요.

바로 북한의 미사일 포함 대량살상무기 제재를 권고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호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응수로 오히려 그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등 주요무기 거래를 중단하는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즉각 발표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 실리를 챙기게 됩니다.

2007년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중유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3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문제는 2009년인데요.

2008년 6자회담이 중단되고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자 김정일 재추대 나흘 전인 2009년 4월 5일 이른바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한달여 뒤 2차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국제사회는 고강도 대응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입니다.

즉 위성체 발사까지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무기체계와 관련해 제재를 가합니다.

계속되는 제재에도 북한은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정말 끝에 다다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재국면에서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유훈체제가 출범하게 됐고 이른바 '광명성 3호' 발사를 발표한 겁니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도 내부결속과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려는 이전과 같은 의도로 분석됩니다.

Q> 북한은 미국과 비공식 접촉에서 예정대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A>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조치 논의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필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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