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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고, 제재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위험성과 함께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강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화적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행사라는 북한.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과 위성발사체의 차이는 크게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로켓에 탄두와 유도장치를 결합하면 탄도미사일, 위성을 탑재하면 위성발사체로 탑재 설계만 다를 뿐 기체설계부터 추진설계 유도조정장치까지는 동일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써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역내외 국가를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했던 북한의 의도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는 북한의 위성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간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쏜 뒤 한달여 만에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자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은 세계 유일의 위성체 발사 금지국이 된 겁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광명성 3호는 약 100kg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위성발사체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용위성의 경우 최소 무게가 250~300㎏ 정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100㎏짜리 내용물을 발사하기 위해 따로 발사체를 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북한이 발사하려는 광명성 3호는 핵탄두나 화확탄두 등을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1970년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약 40년.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현재는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1만km이상.

북한은 1970년 중반 스커드 미사일을 해외로부터 도입한 뒤 개량에 착수해 실전 배치하고 이후 1990년대엔 노동 미사일을, 2000년대 중반에는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 본토 타격 미사일의 전력？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발사한 광명성 2호의 2단 추진체가 3800여 km까지 날아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3단 추진체는 대기권을 넘어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2단 추진체의 위치로 사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은 북한이 사거리 1만km 이상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완전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군 당국자는 광명성 2호의 궤도진입은 실패했지만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 분리에는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연료를 연소하면서 수직 비행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중력 영향만으로 타원형 궤도를 따라 자유낙하방식의 자유비행합니다.

연료가 소진되면 에너지와 속도 발사각에 의해 비행궤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진체 기술과 함께 추진체를 분리하는 단분리와 재진입체 기술이 중요합니다.

특히, 탄두가 대기권을 넘어갔다 고점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이 필숩니다.

북한은 구성체가 6000도 이상의 고열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는 어려운 기술인 재진입체 기술과 정밀유도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과 단분리 기술은 성숙 단계에 진입했고 탄두를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 시키는 기술만 확보하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진학 항공우주혁신기술센터 단장 / 공군 예비역 소장

"탄도 미사일은 일단 발사되면 성층권까지 올라갔다 장거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높은 고열이 발생하는데 그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높은 기술인데 아직 북한은 섭씨 6000도 7000도로 올라가는 고온에서 견디는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축됩니다. 만약 북한이 그 기술까지 보유하게 되면 ICBM을 보유한 핵무장 국가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체제 결속력을 다지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의 수단으로 장거리미사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려에도 계속해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8월 북한은 첫 다단계 로켓인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 일주일 전으로 체제 공고화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은 채찍보단 당근으로 북한을 달랬습니다.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재개하고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과 60만톤 식량을 지원하는데 합의합니다.

이로써 북한은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완화라는 실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통치자금이 동결된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은 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때 유엔차원의 첫 북 미사일 규탄이 나왔습니다.

바로 북한의 미사일 포함 대량살상무기 제재를 권고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695홉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응수로 오히려 그해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등 주요무기 거래를 중단하는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즉각 발표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 실리를 챙기게 됩니다.

2007년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중유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3합의를 도출한 겁니다.

계속해서 실리를 챙긴 북한은 2008년 6자회담이 중단되고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자 북한은 김정일 재추대 나흘 전인 2009년 4월 5일 이른바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한달여 뒤 2차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국제사회 이전보다 훨씬 강한 대응에 나섭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발표하면서 위성체 발사까지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무기체계와 관련해 제재를 가합니다.

국제사회가 강한 제재국면에 돌입하자, 북한은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유훈체제가 출범하게 됐고 이른바 북한이 주장하는'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장거리미사일 발사도 내부결속과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려는 이전과 같은 의도로 분석됩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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