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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가격 인하 효과 미진…점검 강화"
등록일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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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이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가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다고 보고,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한EU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됐는데도, 일부 수입품목의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킴스클럽을 방문해, 수입제품의 가격 변동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유럽에서 수입되는 소형 가전과 위스키, 미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등 식품과 주류, 생활가전제품이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관세가 완전 철폐된 전동칫솔 등 공산품과 미국산 주스, 매년 5%씩 철폐되는 위스키 모두, 발효 이전과 비교해 가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산 오렌지, 아몬드 등 식품류의 경우 가격 인하 폭이 가장 컸습니다.

천480원에 판매되던 오렌지의 경우, FTA 발효 후 25% 인하된 천1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아몬드와 호두도, 발효 이전보다 가격이 각각 10%와 8%가 인하됐습니다.

김동수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단계별로 보면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있는지, 또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통구조 개선이나 발전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품목별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해 속도감 있게 보완을 해야 합니다.”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전동칫솔, 프라이팬, 위스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변동이 없었던 5개 품목에 대해선 별도로 가격 비교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유통과정마다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해, 위반행위 적발때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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