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정부 "영토주권 도전, 용납 못해"
등록일 : 2012.04.09
미니플레이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내각 회의를 열어 일본의 외교 정책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해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의 외교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관련 주장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실렸습니다.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입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는 내용은 올해 새롭게 실렸습니다.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발표한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조병제 대변인 / 외교통상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논평에는 독도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본이 어떠한 주장을 해도 무의미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오늘 오전 주한 일본참사관을 불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외교청서 발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외교청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