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대입 전형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학무모에게 큰 부담이 되는 대학입시 전형료 인하가 추진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입 전형료가 수시는 5만8천원, 정시는 3만9천원으로 금액이 상당하고 70만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오는 8월 수시전형부터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장관/ 기획재정부
"국립대학의 대입전형료를 5% 수준 인하하고 사립대학도 국립대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
또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등 전형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품을 15~50%까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병행수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병행수입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가격의 150%인 통관담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 보류 해제 심사 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줄여줄 계획입니다.
공공요금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흡수함으로써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인상 시기를 늦추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인상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석유와 통신, 제당·제분 등 민생과 밀접한 독과점 시장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경쟁 촉진과 투명성 향상, 수입제도 개선 등 대책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제한적이나마 정부가 경쟁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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