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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강행, 체제 안정과 대외 협상용 카드"
등록일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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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북한은 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걸까요?

이번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의 노림수를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배경은 군사적 긴장 강화를 통한 내부 결속과 김정은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간 북한은 불안정한 정권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강행해 왔습니다.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때도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1차 핵 실험이란 카드로  대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선포하고 선전해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곧 다가올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식량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군사적 시위를 통한 북한 체제의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협상력 강화도 또 다른 노림숩니다.

미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 식량지원 계획을 취소하고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향후 핵과 미사일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북미간 통큰 협상을 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경숙 선임연구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이 몸값을 높여 미국과 국제사회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경제적인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것이 목적”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난 2월 북미합의 역시 깨지는 것이니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약속 역시 취소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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