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가 발효된 지 어제로 한 달이 됐습니다.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도 있고 여러해에 걸쳐서 없어지는 품목들도 있는데요.

관세장벽이 낮춰진 만큼 소비자들 역시 FTA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한미FTA의 가격 인하 효과, 어떻던가요?

네, 현재로선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분야에선 몇몇 수입차 업체들이 한미FTA 발효를 염두에 둔 가격 마케팅을 일찍부터 벌이면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장바구니에 담기는 주요 소비재나 농산물의 경우엔 품목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요인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소비자들이 FTA효과를 실제로 느끼기 위해선, 수입업체나 유통업계가 관세 인하폭을 판매가격에 얼마나 빨리 얼마만큼 반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례로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진 일본 완성차 업계의 경우 국내외 경쟁사를 제치고 발빠르게 가격 마케팅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서초동의 한 일본 완성차 매장입니다.

올해 초부터 집중 광고 중인 이 신형 중형급 모델의 경우, 전량 미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한미FTA 관세 인하 품목입니다.

FTA발효에 한 발 앞서 신차의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경쟁사를 제치고 2월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품질 대비 합리적 가격이란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고객층도 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작년 전체 판매량은 2천대 정돈데요,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천600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가격 인하로 한미FTA 효과를 선점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확실한 주목을 받은 겁니다.

소비자들이 FTA혜택을 많이 보려면, 업체들간 경쟁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인 경우엔 FTA 관세인하 효과를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내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서, 한미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 품목인데도 소비자 가격엔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우선 급한 게 한미, 한EU FTA 최종 소비자에게 혜택 안간 게 많으니까 그 부분 중점으로 보겠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한미FTA 관련 13개 품목 가격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미국산 오렌지주스와 포도주스의 경우 기존 54%, 45%에 달하는 관세율이 한미FTA 발효로 즉시철폐됐는 데도, 한달 가까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품목들은 지난 10일부터 9% 정도 인하한 3천87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는 관세가 8%였다 무관세가 됐는데요, 판매가격 인하율이 관세율보다 더 떨어진 10%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들쭉날쭉 반영되는 이유를, 독과점과 비효율적 유통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서진교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통구조 비효율성 부분, 경쟁부분, 수입업체간 경쟁부분 세가지 부분에서 공정경쟁 이뤄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고 소비자 실제 혜택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칠레산 와인 가격이 최근 떨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FTA로 유럽산 와인에 이어 미국산 와인까지 밀려오면서, 판매 경쟁이 촉발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미FTA 발효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몫이 업체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범정부 차원의 'FTA활용 정책협의회'가 구성돼서 첫 회의가 이뤄졌고요, 앞으로 소비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시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FTA 체결이 수출을 늘리는 것 만큼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한 취지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있어야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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