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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발효된 지 어제로 한 달이 됐습니다.

관세장벽이 낮춰진 만큼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용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일본 완성차 매장.

올해 초부터 신형 중형급 자동차를 집중 광고 중입니다.

전량 미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한미FTA 관세 인하 품목입니다.

FTA 발효에 한 발 앞서 올해 1월부터 가솔린 엔진 차량과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가격 인하를 단행하면서, 경쟁사들을 제치고 2월엔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인하로 한미FTA 효과를 선점하면서, 해당 차량의 올 1분기 판매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2/3를 훌쩍 넘길 만큼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로 이같은 수입 완성차의 경우 관세가 기존 8%에서 4%로 낮아졌습니다.

2016년엔 관세가 완전히 사라져 업체간 판매 경쟁이 치열할수록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적인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한미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됐는데도 한달 가까이 소비자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다 뒤늦게 인하된 품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오렌지주스와 포도주스의 기존 관세율은 각각 54%, 45%로, 한미FTA 발효 전 시중가가 4천100원이었는데 발효 후에도 한달 가까이 같은 가격에 판매돼오다, 최근 9% 정도 인하한 3천87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산 아몬드처럼 관세가 8%에서 무관세로 낮아지면서 판매가격 인하율이 오히려 기존 관세율보다 더 떨어진 10%로 조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들쭉날쭉 반영되는 이유를 독과점과 비효율적 유통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서진교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통구조 비효율성 부분, 경쟁부분, 수입업체간 경쟁부분 세가지 부분에서 공정경쟁 이뤄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고 소비자 실제 혜택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칠레산 와인 가격이 최근 떨어지고 있는 것은 FTA로 유럽산 와인에 이어 미국산 와인까지 밀려오면서, 판매 경쟁이 촉발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도 한미FTA 발효 이후 시내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서 한미FTA 발효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김동수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급한 게 한미, 한EU FTA 최종 소비자에게 혜택 안간 게 많으니까 그 부분 중점으로 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FTA 관련 13개 품목 가격을 매주 점검하기로 하고,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범정부 차원의 'FTA활용 정책협의회'를 열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시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몫이 업체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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