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도 현행 3%에서 4%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
하지만 500인 이상 사업체는 2.29%, 천명 이상 대기업은 1.78%로 사업체 규모가 큰 기업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현행 3단계에서 한단계 더 세분화 해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지원합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전체 규모의 3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되 그 중 절반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는데, 설립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50%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률도 현행 3%에서 4%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교육청에서도 장애인교사에 2개 이상의 지역에 시험지원을 가능하도록 해 채용 문을 넓힐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취업시장에 진출할 장애학생들을 위해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대학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에 학과 확대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132회) 클립영상
- "불법사금융은 '독버섯'···반드시 근절" 2:13
- 서민경제 파괴···심각한 불법 사금융 실태 2:26
-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신고전화 '1332' 2:08
- 강력한 제도 개선···불법 사금융 퇴출 1:57
- UN 안보리, 北 강력 규탄 '의장성명' 채택 2:05
- 정부, 北 미사일 규탄 '의장성명 지지' 2:38
- 3년 전보다 더 강력해진 '메시지' 2:12
- 美 태평양사령관 "北 핵실험 시도땐 정밀타격도 가능" 0:28
- 보니엠 "탈북자 북송 반대"···집회 참석 0:26
- 이 대통령 "정치권 무리한 정책 안돼…국민에 알려야" 0:37
- 곽노현 징역 1년형 선고…교육감직 유지 1:37
- 경북 영주서 중학생 투신 자살…사태 수습에 총력 1:55
- 경찰, 자살 중학생 휴대전화 복원 수사 0:26
-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1:59
- 김윤옥 여사, 한국점자도서관 방문 격려 0:25
- 장애학생 초청 '농사활동 체험' 개최 0:25
- 해외진출 콘텐츠 원스톱 지원 1:50
- 베니스 유리공예의 진수 만나다 2:20
- 한미FTA 발효 한달···효과는? [와이드 인터뷰] 20:56
- SNS서포터즈와 미리 가 본 여수세계박람회 [정책, 현장을 가다]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