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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장성명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채택된 것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북한 미사일 발사 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사흘 만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지난 2009년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은 '심각한 위반'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위반'은 2009년에는 중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발사가 역내에서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고 이를 개탄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포함된 조항입니다.

이른바 트리거 조항으로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백승주 박사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안보리의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한 의장성명이 2009년에 비해서 매우 강력하고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의 적용대상도 기존에는 단체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했지만 이번에는 개인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나 북미 비핵화 합의 이행 등의 내용은 빠졌습니다.

대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가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의장성명이 결의보다 한단계 낮은 조치지만 유엔 안팎에선 추가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제재 확대 방안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결의보다 낮은 수위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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