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법 위반 사항 일제점검
등록일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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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전국 6만여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항목은 온라인 쇼핑몰에 청약철회 방해문구 게시 여부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 여부, 그리고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등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대부분 자영업자인 만큼, 엄격한 법집행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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