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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했다고 일본 한 언론이 전했습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의 북한 강제 송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송환 중단시기는 명확지 않지만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은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했지만 이를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미리 중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해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이 이 문제와도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송환 중단 요구를 받아왔고, 이 때문인지 최근 3년 가까이 자국내 한국 공관에 머물던 탈북자 5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한국행을 용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보혁 HK연구위원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우리 정부가 줄기찬 강제송환 중단 요구에 대해 중국정부가 귀를 기울여 준 측면이 있고, 최근 북한이 로켓발사 한 데 한반도 긴장조성이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심기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중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중국와의 외교 관계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보혁 HK연구위원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전개할 때 중국정부와 한국 정부의 이익이 겹치는 부분을 확대해 감으로써 한중간의 외교관계를 강화함으로 내부 협력을 취해나가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말하는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시키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난민협약에 가입돼 있는 중국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어떤 태도를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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