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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보다 수적으로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밀도와 타격도면에서 우리가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사일 능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로 한 것은 남북간 미사일 전력 불균형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사거리 500㎞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1천200㎞ 이상의 노동미사일, 3천㎞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6천㎞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모두 탄도미사일로 우리군은 이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로 사거리 300㎞의 지대지유도탄을 실전 배치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가 300킬로미터로 묶인 탓입니다.

이때문에 우리군은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왔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해 중력에 의한 낙하방식으로 목표지점을 타격하는데 반해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먼 거리를 날아가 정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탄입니다.

현재 사거리 500킬로미터와 천킬로미터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를 개발 배치한데 이어 사거리 천5백킬로미터의 순항미사일도 배치단계에 있습니다.

군은 남북한 전체 미사일 수준을 봤을 때 북한이 우리보다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밀도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용수 교수/ 국방대학교

“정밀도, 타격도 우리가 우수하다. 수는 북한이 많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절대 뒤지지 않는다. 압도적인 능력만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할 수 있고 본다.“

또 우리 영토를 목표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동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개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혜진 부대변인 / 외교통상부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북한의 미사일능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안보상의 필요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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