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서민의 목을 조르는 불법 사금융의 심각한 피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여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째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휴대전화 문자 한 통을 받고, 한 대부업체를 통해 천9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당시 업체가 말한 이자율은 20%대.
하지만 김 씨가 돈을 갚을 때 이자율은 39%대로 뛰었고, 500만원이 넘는 돈을 중개 수수료로 내야 했습니다.
김○○(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부업체에서) 금리를 굉장히 싸게 해준다. 20%대까지 해준다.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받고나니까 그 부분은 너무나 진짜 말도 안되게 비싼 거였어요.”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려준다는 유혹, 어느새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태헌 (서울 신림동)
"학생이고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자 오면 마음이 흔들리죠. 용기가 안 나서 안하게 되고..."
양승애 (경기도 용인시)
"급해서 금리가 싸다고 해서 막상 빌리면 이자도 높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그 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상담 신고 접수는 2009년 6천100여건에서 재작년 만3천500여건, 지난해는 2만5천500여건까지 증가해,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사채와 불법추심이 판을 치는 데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도 한몫을 합니다.
또 현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지만, 피해 구제와 단속 등의 체계적 연계가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부업 정책 관리는 금융위원회가, 업체 등록과 감독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합니다.
저신용층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면밀한 대책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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