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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에 北 20여개 기관 제재 요청
등록일 :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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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20여개 북한의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대북 제재 대상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등 북한의 기관과 단체 10여 개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6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이후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 리스트를 제출한 상탭니다.

북한 제재위는 이를 토대로 제재 대상에 추가할 단체를 확정해 다음달 1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며, 만약 정해진 기한에 추가 지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5일 이내에 직접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재 목록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장성명에 응하긴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확대에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신범철 실장/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중국이 새로운 제재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비난은 했지만 새로운 제재가 이어질 경우 동북아 불안정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중간 전략대화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지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택되지 않는만큼, 대북 제재 수위는 중국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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