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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나코에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를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한 동해 병기 표기 개정은 2017년 국제수로기구 총회로 넘어갔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주장한 일본해 단독 표기 제안은 무산됐습니다.

일본은 이번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병기를 위해 당사국들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 즉 동해 문제에 대해서는 1953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해도집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의 제안에 반대하거나 기권을 선언해 일본의 제안은 폐기됐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국제해도집 4(네번째)판이 나오게 될 경우 새 해도집에는 더 이상 일본해 단독 표기는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이 주장한 동해 병기 표기는 한일간의 의견차가 워낙 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은채 5년 뒤인 차기 국제수로기구 총회로 넘어갔습니다.

국제 해도집은 일제시절인 1929년에 초판됐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3(세번째)판은 1953년 일본해 단독 표기로 된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해도집에 대한 개정은 지난 1977년부터 계속해서 논의돼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못한채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 총회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이 진행해오던 일본해 단독 표기를 막은 것에 대해 절반의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편을 들었던 미국과 영국도 단독표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해 단독 표기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 해도집 S-23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자 해도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제 해도집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 해도는 선박이 특정 연안국 해안을 지나갈 때 인근 해안 정보를 해당 연안국이 제공한 정보를 받습니다.

따라서 국제해도집이 폐기 되면 더이상의 바다 표기 분쟁은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다음 총회에서 국제해도집 4(네번째)판에 대한 논의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 보고 동해 병기 표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을 계속해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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