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등록일 : 2012.04.30
미니플레이

지난해 3천 5백만명의 피해자가 나왔던 네이트 해킹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SK 커뮤니케이션즈의 서버가 해킹당합니다.

이로 인해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가입한 회원 3천 5백만명의 ID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몽땅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해킹에 피해를 본 유 모 변호사는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SK컴즈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여러건의 개인정보 해킹사고가 있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