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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제8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마련했고, 어느정도 성과도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채를 이용한 국민이 250만명이 이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미등록대부업자나 사채업자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도 연 39%로 제한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살인적인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피해구제방법을 적극 찾아주고 있고, 반환소송 등 법률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사채 뒤에 숨어서 협박과 폭행을 자행하는 폭력조직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대 정부들도 단속을 벌여왔습니다.일시적 효과를 보는데 그쳤고,불법사금융 기법은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18대 국회에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12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약사법개정안과 탄소배출권거래법 같이 여야가 이미 처리를 약속햇던 법안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연안인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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