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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시행···정착 위한 과제는?
등록일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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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당초 목표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자사가 유통한 단말기에만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대형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산 단말기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는 다른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신지아 / 경기도 파주시

"이동통신사에 가면 할인혜택을 주는데 굳이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독자적으로 단말기를 유통할 수 있게 된 단말기 제조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삼성이나 LG등 휴대폰 제조사는 매장을 늘려가며 자체적인 판매 경로를 넓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중소, 해외 제조사는 판매 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단말기를 구입할 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점도 문제입니다.

이동통신사마다 주파수나 기술방식이 달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3G스마트폰의 경우 하나의 USIM칩으로 SK텔레콤과 K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는 USIM을 바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LTE 휴대전화의 경우 KT는 주파수 대역이 1.8GHz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같은 800MHz지만 지원하는 음성 서비스가 달라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이정순 사무관 / 방송통신위원회 서비스기반담당

"주파수 대역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다양한 주파수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칩셋 개발이라든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입도 가능하지만 분실이나 도난 전화로 신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IMEI조회 홈페이지에서 분실.도난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안전구매 '에스크로'가 적용된 사이트에서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단말기 자급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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