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세액공제로 정유사 3천992억원 혜택"
등록일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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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세액공제를 해줘 국내 정유사 3곳이 모두 3천992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해당 정유사들이 2006년부터 5년간 모두 4천억원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수익이 적어 투자를 꺼리는 중질유 재처리시설 투자업체에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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