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사법 개정안 등 60여개 민생법안 처리
등록일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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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60여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일반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을 비롯해 긴급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112위치추적법, 그리고 인터넷으로 수입 쇠고기의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 관리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몸싸움방지법으로 알려진 국회선진화법도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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