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의 통상장관이 어제 FTA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시작되는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네, 외교통상부에 나와있습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가 오전에 관련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한중 FTA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양국이 1차 협상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 협상은 2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보호 방식을 포함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을 합의하고, 이후 2단계 협상에서 1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1단계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로서는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품분야는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나눠 관세 감축 등 개방폭을 정하기로 했고, 개방 수준은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중국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들이 많은 만큼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한중FTA 꼭 포함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외교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등 한반도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개방을 이끌어 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한중이 공식적으로 FTA 협상개시를 공식화 함에 따라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달중으로 협상을 담당하게 될 양국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협상그룹을 나누는 등
실질적인 1차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외교부는 전망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될 2차협상은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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