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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한중 FTA 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협상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FTA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보호 방식을 포함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을 정하고, 이후 2단계 협상에서 1단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1단계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지 않는 만큼 농수산물 등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협상 구조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서는 2단계 전면협상의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등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가지게 된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협상의 최대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10대 교역품목이 중국의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2만3천여개가 넘는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한중 FTA에 꼭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이익,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ISD는필수적인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D는 한중 FTA에 분명히 포함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정부는 또 개성공단 등 한반도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문제도 양국이 논의하기로해, 북한의 경제 개방을 이끌어 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주에 협상을 담당할 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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