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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죠.

대기자만 천 명이 넘는 곳도 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자체가 법적 그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입니다.

용산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현황을 살펴봤더니, 백 명도 안되는 정원에 대기자만 3,4백명씩 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7백명 넘게 기다리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질문) :오늘 대기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어린이집 관계자) :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가니까 얼마쯤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요새는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더 야단이지.”

이렇게 기다리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수 지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78개 시군구에서 모두 10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채우 과장/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

"일부 시군구에서는 과도하게 어린이집 인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가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가 제한 폭도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어린이집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감사원이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집 100곳을 조사한 결과 51곳에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외없이 건축물 석면 조사를 실시하는 학교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법 적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전국 어린이집의 83%가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외에 체류중이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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